법령 소득세법 제11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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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득세법 제117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서울행정법원 2008.12.18 선고 2007구합47169 판결
 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, 중복조사 위배여부, 유동화증권의 정상이자율 산정 적정여부[국패]
   국제조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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